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이유는 해당 파견이 영리 목적의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영리 목적 부재: 그룹 내 인력 교류는 주로 생산성 향상, 협력 체제 강화, 인재 육성 등 그룹 전체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며, 인력공급을 통한 영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 창출 없음: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는 파견받는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부담하며, 파견하는 회사는 인건비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만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실질적 급여 지급: 파견직원이 파견받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며,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영리 목적 근로자파견사업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