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사업자가 면세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사업자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 직접적인 세금 관련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면세포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면세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면세로 처리되므로 영세율 적용 등 과세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 거래의 특성: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면세포기 제도: 면세사업자는 특정 요건(영세율 적용 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포기 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면세포기를 하지 않으면 면세가 적용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 부과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에 해당하며, 면세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