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베이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한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티켓베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 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 국세 부과제척기간: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입니다.
  • 무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입니다.
  •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입니다.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세금이 확정된 후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그러나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의 조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