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부금이 일반기부금으로 변경된 이유와 내용을 알려주세요.

2021년부터 기부금 관련 용어가 개정되면서 기존의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부금 제도의 명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2020년까지 사용되던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크게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뉩니다.
   • 특례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 구호금품, 학교, 병원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액이 해당됩니다. 이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일반기부금: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도 일반기부금에 포함됩니다.
3.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가 커서 비용 처리에 유리하며, 일반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 후 남은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이월공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