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특히 2009년 2월 4일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보상금액을 수령했다면, 해당 토지의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적용: 보상금 산정 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에 따라 산정된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금액 감면 산식에 적용되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