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

    법인 사업자가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더라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 법인세: 법인세는 매출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이 없더라도 과거 매출로 인해 발생한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크다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며,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국세청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탈루나 폐업으로 오인되어 직권폐업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만약 매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위해 발생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가 아닌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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