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정확히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본인의 체납내역을 조회하고, 각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과 압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체납내역 조회: 로그인 후 '체납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본인의 체납세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 확인: 체납내역 조회 화면에서 각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내역 확인: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국세청의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파악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조치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은 체납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5억 원 이하 체납액: 5년
• 5억 원 초과 체납액: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체납자가 국세청에 소멸시효 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