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의 전원 공급을 위한 분전반의 증설이나 개수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장비의 전원 공급을 위한 분전반의 증설이나 개수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이유:
  •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됩니다. 여기에는 승강기,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중앙조절식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 분전반은 일반적으로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은 건물 구내에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 변경 및 배전을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변압기에서 전원을 받아 조명/전열기 등에 직접 전원을 전달하는 분전반은 배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분전반의 증설이나 개수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