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과 2021년 9월 지방소득세 정리보류가 위택스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방소득세가 소멸된 것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년 7월과 2021년 9월 지방소득세 정리보류 내역이 위택스에 표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지방소득세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될 수 있으나, 정리보류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지방세 소멸시효: 지방세징수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리보류: 정리보류는 체납액을 일시적으로 징수 유예하는 행정처분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즉, 정리보류 중에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 확인 방법: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체납 내역, 정리보류 사유, 소멸시효 진행 여부 등을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