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잠적한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를 세무상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잠적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 사실과 급여 지급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용 인정 가능성: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증빙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등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은 가능한 계좌이체를 통해 진행하고, 현금 지급 시에는 수령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사본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도 유용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원칙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위험: 불법체류자 고용 자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발 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 비용 인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