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로스업(Gross-up) 제도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거나, 이미 이중과세가 조정된 경우 등에는 그로스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로스업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

  1.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주배당금액 포함)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3. 자기주식 소각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의제배당
  4. 당초 발생 당시에 익금 과세되지 아니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있어서 자기주식 지분에 대한 배정을 포기함에 따라 증가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무상주 의제배당
  5.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6.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배당과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 이미 이중과세가 조정된 배당:

  1.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2.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중 14%(또는 9%) 세율이 적용되는 것
  3.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배당소득공제 대상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4.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 법인세 감면 등으로 법인세 부담률이 낮은 경우:

  1. 공장,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임시특별감면세액, 외국인투자, 증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

• 기타:

  1. 1%의 재평가세율이 적용된 토지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수령한 무상주 의제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