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금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네,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세금은 더 이상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금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세법에는 세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소멸시효 제도'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은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사라지므로 홈택스 등에서 납부 대상 세금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