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가 지난 5년간 소멸항목에 없고 납부할 세액에만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체납세금이 지난 5년간 소멸 항목에 없고 납부할 세액에만 남아있는 이유는 국세청의 징수 활동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세금의 소멸시효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 원 이하의 국세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이 경우 기존에 진행된 시효는 사라지고 해당 조치가 끝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또한, 분납 기간, 징수 유예 기간, 소송 진행 기간 등에는 소멸시효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유무: 체납된 세금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재산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압류 대상 재산이 체납자 명의로 남아있다면 국세청은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 고의적 체납 방지: 세금 납부 의무는 국가의 중요한 재원 확보 수단이므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