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된 지방세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8. 5.
정리보류된 지방세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며, 이에 따라 납세자에게 면책이 적용됩니다.
- 납세의무 소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지방세를 징수할 권리가 사라지므로,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합니다.
- 면책 적용: 납세의무가 소멸함에 따라 납세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효력 범위: 본세뿐만 아니라 본세에 종속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과 체납처분비, 납세의무 승계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미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