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리보류된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정리보류의 의미: 정리보류는 체납액의 징수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정리보류 중에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 소멸시효: 지방세징수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위택스에 정리보류 내역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지방세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체납 내역, 정리보류 사유, 소멸시효 진행 여부 등을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