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입니다.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급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에 가산되며, 해당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입니다. 법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