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외환을 국내로 반입할 때 필요한 절차와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고액의 외환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며,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명 결과에 따라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외국환은행 통보: 외국환은행의 장은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또는 수령,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연간 미화 10만 달러 초과 지급, 건당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 등에 대해 매월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 자금 출처 조사 및 소명: 국세청은 통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반입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금 반입자는 해당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 세금 부과: 소명 결과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국내 세법상 증여세 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외재산 국내 반입 시 증여세 과세 제외: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본인 소유의 재산(증여받은 국외 소재 재산 포함)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당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