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사업자의 배당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8. 5.

    중소기업 법인사업자의 배당소득 범위는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파생상품의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배당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 해당됩니다.
    2.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3.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 국내외에서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4.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이 해당됩니다.
    5.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6.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파생상품의 이익: 배당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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