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51512, 2022.11.17. 판례에서 결손금 소급공제 및 경정청구 관련 법률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감소로 인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징수하는 처분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 및 징수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 납세의무는 과세요건 충족 시 성립하지만, 구체적인 조세채무는 과세권자의 부과처분 등을 통해 확정됩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이를 징수하는 것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재결정하고 과다환급세액 및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인 조세채무로 확정됩니다.
• 국세환급금의 환수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환급세액의 환수는 계산 방법 및 절차에서 구분되므로, 후자는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액공제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과 같이 과다 환급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