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제품 품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명시된 경우 기존 공급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8. 5.
계약서에 제품 품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인센티브는 기존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인센티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특정 조건(제품 품질) 충족에 따른 장려금 성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이러한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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