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를 기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로 보고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판례나 관련 법령이 있나요?

네, 인센티브를 기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로 보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판례와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종료 후 시행사의 일정 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급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