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이에 대한 관련 판례 및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8. 5.
공급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판례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센티브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금전 외의 대가로 간주되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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