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계산방법은 무엇인가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25%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개발이익은 부과 종료 시점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지가, 개발비용, 그리고 정상 지가 상승분을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 개발부담금(F) = 개발이익(E) × 25%
• 개발이익(E) = 부과 종료 시점의 지가(A) - (부과 개시 시점의 지가(B) + 개발비용(C) + 정상 지가 상승분(D))

개발비용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을 포함합니다. 납부의무자는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산출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