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대신 마이너스 금액으로 새로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대신 마이너스 금액으로 새로 발행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 국세청은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공식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존 세금계산서와 연결되어 수정 사유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문제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기존 세금계산서와 별개로 음(-)의 금액으로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실무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세금계산서와의 연결성이 없어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 가산세 위험: 규정에 맞지 않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정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