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을 장기간 보유할 때 장기간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수금은 법인이 임시로 받은 돈으로, 실제 현금 수입은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계정입니다. 가수금의 장기간 보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수금이 장기간 누적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수금을 장기간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 리스크: 가수금은 법인의 손익을 감춘 것으로 오해받아 탈세 행위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이 고의적 매출 누락이나 탈세 수단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상속세 증가, 법인세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가수금 변제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가수금으로 회사에 지급했다고 주장되는 돈이 출자인지 대여인지 여부, 그리고 변제 행위가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기업 신용도 하락: 가수금은 부채로 분류되어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여 재무구조를 불건전하게 만듭니다. 이는 기업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출, 정책자금 지원,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문제: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거나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법인이 얻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전환 시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와 일치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가수금은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금 상환이 어렵다면 출자전환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