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임원을 위해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한 임원을 위해 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이거나 종업원인 경우에 한하여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 관련 지출이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한 임원은 더 이상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아니므로, 퇴직 임원을 위한 임대료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