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신고 급여지급 시 지출증빙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6.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인건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예: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빙불비 가산세율은 해당 금액의 2%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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