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구에 '더이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지급되는 금전이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6.
합의서에 ‘더 이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지급된 금전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해당 금전이 분쟁 해결에 협조해 준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사례금의 판단 기준으로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분쟁 해결을 위한 협조 행위도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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