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 시 원가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가?

간주공급 시 원가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주된 이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가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될 때 해당 매입세액을 환수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인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매입세액 환수: 사업자가 재화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해당 재화가 면세사업에 전용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용도로 전용될 경우, 이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환수하기 위해 원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과세 형평성 유지: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자기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최종 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되므로, 일반 소비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간주공급 제도를 통해 과세합니다.
• 부가가치세의 소비세적 성격 유지: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여 부가가치세의 소비세적 성격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