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의 임차료를 모회사가 대납할 경우 모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6.

    해외 자회사의 임차료를 모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업무무관 비용 처리: 모회사가 자회사의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모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주의: 자회사와 모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거래는 국세청의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자회사의 비용을 대납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정한 자본금 설정: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너무 소액으로 설정하면 자회사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회사가 대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적정한 사업 자금을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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