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법령상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 목적: 비정상적인 특수관계자 간의 손익 거래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재구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합니다.
• 적용 범위: 손익 거래에 주로 적용되며, 자본 거래는 부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소득금액에 가산될 수 있으며, 무상 또는 저가 임대 시에는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