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관련 부가가치세 불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7.

    복리후생비 관련 부가가치세 불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에서 제외됩니다.
    • 손금불산입: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업무 무관 경비: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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