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공고 후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하나요?
2024. 12. 29.
한정승인 공고 후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청산에서 제외: 공고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청산절차에서 제외됩니다.
변제 대상에서 제외: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권리 상실: 채권자는 상속인에 대한 채권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외적 구제: 다만,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남아있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상속인을 보호하고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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