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무사 등록취소는 세무사법 제7조 2호에 따라 세무사법 제4조 8호·10호 등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주요 요건은

1. 세무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내) 받은 경우
2. 집행유예·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예: 명예훼손 등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3. 법령이 정한 기타 결격 사유(예: 파산, 영업정지 등) 발생 시 위 요건이 충족되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며,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