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2025. 8. 8.

    외국인등록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외국인에 대한 세무 정보가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외국인등록번호가 세무용 주민등록번호처럼 활용되지 않아 세금 신고·납부·환급 등 세무 행위에 필요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인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88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신분증이며, 세무목적에도 사용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
    •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으면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할 수 없으며, 세무서에서 별도 신고·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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