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사업자와 명의대여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8.
실질사업자와 명의대여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 통제·결정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장 운영 실태: 실제 사업장을 운영·관리하고, 종업원 고용·관리 주체 여부
- 자금 흐름: 매출·수입·비용 관리 주체와 자금 흐름의 실질적 통제
- 거래 내역: 매출·매입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 및 계약 체결·이행 권한
- 의사결정권: 사업 전략·운영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 보유 위 기준을 충족하면 실질사업자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이 없으면 명의대여자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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