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면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8. 8.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됩니다.
- 천재·지변·사변·화재 등 자연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지방세법).
- 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8조).
-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지만 정당한 사유(예: 질병, 사고 등)로 인정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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