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가 적발될 경우 절차와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8.
사업자 명의대여가 적발되면 세무·법무당국이 조사·과세·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 모두 형사·세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형사 처벌: 지방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조세범처벌법·지방세기본법 제106조). 탈세 목적이면 가중처벌(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 조세범처벌법·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 가산세·추징세 부과.
- 절차: 세무당국 신고·조사 → 과세표준 산정 → 세액·가산세 부과 → 형사 고발·재판 → 벌금·징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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