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정금전신탁의 세무는 신탁재산에 발생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제2조의3에 따라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그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익자가 없거나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신탁 설정 시 수익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수익자에게 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 소득세법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구성자산이 현금·현금성 자산이면 현금·현금성 자산으로 분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