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간 무역에서 국내사업자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8.

    4자간 무역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 발행이 불가능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거래 증빙으로 계산서(면세)만 발행하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거래이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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