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잉여금을 기타익금으로 산입하는 이유와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평가잉여금은 재평가 차액을 기타익금으로 산입해야 하는데, 이는 재평가가 자산의 장부가액을 조정한 결과이며, 실제 현금 흐름이 아니므로 세무상 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재평가 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익금 조정 대상(예: 손익 귀속사업연도·자산 취득가액·재고자산 평가 등)으로 규정돼 있어, 세법에 맞게 조정해야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재평가 차액은 자산 재평가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특별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하고 평가함(판례).
•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 평가) 등에 따라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