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 체납이고 건강보험료는 완납인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9.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청·지방세청 등 관할 세무당국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이미 완납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압류·체납처분이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재산 압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국세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은 진행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처리되지 않아 완납 상태가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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