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에서 폐기물 지원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 회계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기물 부담금이 외상대에 의해 면제될 경우, 실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비용을 인식하지 않으며, 이미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반대차변) 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면제된 금액에 대해 발행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 금액만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 부담금)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은 제조·수입업자의 비용 부담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면제 대상(재활용 의무 생산자, 일정 매출·플라스틱 사용량 이하 등)인 경우 해당 금액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회계상 비용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계 처리: 폐기물 부담금이 면제된 경우 ‘폐기물 부담금’ 계정(비용)에서 차감(대변)하고, 동일 금액을 ‘기타수익’ 또는 ‘감면수익’ 계정에 반대(차변) 처리합니다. 이미 비용을 인식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반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실제 거래 금액(폐기물 부담금 제외)만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제된 금액은 별도 청구·발행하지 않으며, 필요 시 ‘면제’ 사유를 메모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