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중인 자산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기존 내용연수에 따라 별도로 감가상각해야 하는 것이 법인세 시행령에 맞는가?

감가상각 중인 자산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기존 내용연수에 따라 별도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서 자산별로 상각범위액을 구분하고, 시가초과부인액 등을 고려해 별도 감가상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법인세법 제26조(감가상각비의 계산)와 시행령 제26조(시가초과부인액 등)에서 자산별 감가상각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라 자산 구분·시부인계산을 적용
•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될 때만 인정되며, 자본적 지출은 별도 감가상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