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월할 상각이 아닌 별도로 감가상각에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10.

    자본적 지출을 월할 상각이 아닌 별도 감가상각에 포함하는 이유는 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기존 내용연수와 동일한 상각률로 감가상각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 법령§24‑§34 및 §26의2·3, §27‑§29 등에서 자본적 지출을 자산의 장부가액에 합산하고, 기존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성격이므로 월별 비례 상각이 아니라, 전체 자산의 가액에 포함해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회계와 세법 간 손익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세법상 손금(감가상각비)으로 적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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