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를 늦게 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2025. 8. 10.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으면 관세법 제251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되며, 이에 대해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실제 위반 상황·물품가액·위반 기간 등에 따라 세관이 판단하여 2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적재기간을 연장받으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출물품 적재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