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사용자가 없을 때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나요?

무허가 주택에 사용자가 없더라도 재산세는 해당 건물·부속토지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즉, 사실상 소유자(소유자·사용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됩니다.
•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3항).
• 따라서 사용자가 없더라도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