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공제 1억원의 시행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2024. 12. 30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기존 증여재산공제액에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이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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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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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기존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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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내부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접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련 담당자/담당조직, 온라인 신고센터, 이메일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상담: 피해자의 괴롭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의 처리방향을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비밀보장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조사: 약식조사 또는 정식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식조사의 경우,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외부기관 위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5. 모니터링: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 동안 재발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신고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를 부부 중 누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는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 중 누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다른 의료비 지출이 많은 배우자: 이미 다른 의료비 지출이 많아 총급여액의 3% 기준을 초과한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성이 높은 배우자: 전체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상황을 고려하여, 환급 가능성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출한 사람과 다른 배우자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부 간 합의가 필요하며, 필요시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주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의 소득구분 코드번호는 무엇인가요?
세무대리인이 주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의 소득구분 코드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2.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1 3.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4.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5.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1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대부분의 사업소득은 '40' 코드를 사용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경우 '30'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예: 보험모집인)도 '40' 코드를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동산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결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한정승인 결정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 공고: 한정승인 결정 후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문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 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을 게재합니다. 2. 채권자 확정: 공고 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아 채권을 확정합니다. 3. 상속재산 관리: 한정승인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4. 채무 변제: 확정된 채권에 대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를 실시합니다. 5. 잔여재산 처리: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들에게 분배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채권자 공고와 통지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어떤 법적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계속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강제집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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