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의 법정기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일반세의 법정기일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는 국세(법인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예정신고 등 포함)의 경우, 신고한 날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2. 납부고지서 발송일: 정부가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시 부과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3. 납세의무 확정일: 원천징수 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및 인지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날이 법정기일입니다.
4.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등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이러한 법정기일은 담보물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