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때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경우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시행 전 기간: 이 영 시행일(2023년 12월 29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세법 제12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시행 후 기간: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123조의2 제1항 제2호(개정규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이자율 근거: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충당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추징 사유 발생일까지 적용되며, 적용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 이자율을 따릅니다.
•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감면을 받은 경우, 전 기간과 후 기간을 각각 위 규정에 따라 구분해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액을 산출합니다.